[등기선례]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NAME : admin    |   DATE : 2013-08-22 23:34:28 |   HIT : 2448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2013. 5. 14. 사법등기심의관－17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제317조, 제549조, 상업등기법 제64조, 제77조, 제81조, 제109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5. 선고 2007마1154 결정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40, 상업등기선례 1-143 이름 제목 내용 1/2, 총 게시물 : 39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020.1.1.부터 적용되는 주택취득세 개정내용 admin 2020-02-17 3131   한장 입력으로 완성되는 부동산등기신청 프로그램 출시 로이폼, 로이북 관리자 드림 2017-09-24 4686   공탁보증보험적용요율 인하 관리자 드림 2017-06-28 4313   법률서식작성프로그램 로이폼 출시 한국법률사무자동화(주) 2016-10-20 5251   송달료변경 admin 2016-02-25 4111   법정이율 인하 admin 2015-10-18 4263 39   [등기선례] 주택조합이 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 admin 2014-06-09 4021 38   [등기선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 admin 2014-06-09 3621 37   [등기선례]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 admin 2014-06-09 3593 36   [등기선례] 위탁자 사망이후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 admin 2014-06-09 4474 35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admin 2014-06-09 2497 34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 admin 2014-06-09 2436 3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admin 2014-06-09 2523 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admin 2014-06-09 2394 31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 admin 2014-05-17 2536 30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 admin 2014-05-17 2574 29   [판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 admin 2013-11-07 2383 28   [판례] (음주운전)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admin 2013-11-07 2316 27   [판례] 부부강간 사건 admin 2013-11-07 2511 26   [판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 admin 2013-11-07 2532 25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 admin 2013-11-07 2429 24   [대법원규칙]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2488호) admin 2013-11-07 2161 23   [등기선례]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 admin 2013-08-22 3145 22   [등기선례]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admin 2013-08-22 2286 21   [등기선례]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 admin 2013-08-22 2383   [등기선례]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admin 2013-08-22 2449 |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