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금액 인상
  NAME : admin    |   DATE : 2020-07-05 21:55:17 |   HIT : 3866

독자님 안녕하세요?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20. 7.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8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 위 변경된 송달료 금액은 법률사무비용에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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