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   NAME : admin    |   DATE : 2013-08-22 23:31:30 |   HIT : 5063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2013. 3. 20. 사법등기심의관－9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2조, 제383조, 제386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55, 상업등기선례 200306-31 이름 제목 내용 1/2, 총 게시물 : 39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020.1.1.부터 적용되는 주택취득세 개정내용 admin 2020-02-17 6318   한장 입력으로 완성되는 부동산등기신청 프로그램 출시 로이폼, 로이북 관리자 드림 2017-09-24 8404   공탁보증보험적용요율 인하 관리자 드림 2017-06-28 7916   법률서식작성프로그램 로이폼 출시 한국법률사무자동화(주) 2016-10-20 9206   송달료변경 admin 2016-02-25 7217   법정이율 인하 admin 2015-10-18 8056 39   [등기선례] 주택조합이 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 admin 2014-06-09 6328 38   [등기선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 admin 2014-06-09 6941 37   [등기선례]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 admin 2014-06-09 6346 36   [등기선례] 위탁자 사망이후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 admin 2014-06-09 7271 35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admin 2014-06-09 4852 34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 admin 2014-06-09 5304 3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admin 2014-06-09 5654 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admin 2014-06-09 4349 31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 admin 2014-05-17 4749 30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 admin 2014-05-17 4736 29   [판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 admin 2013-11-07 4616 28   [판례] (음주운전)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admin 2013-11-07 5027 27   [판례] 부부강간 사건 admin 2013-11-07 5952 26   [판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 admin 2013-11-07 5749 25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 admin 2013-11-07 5553 24   [대법원규칙]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2488호) admin 2013-11-07 4609 23   [등기선례]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 admin 2013-08-22 7401 22   [등기선례]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admin 2013-08-22 4694 21   [등기선례]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 admin 2013-08-22 5038 20   [등기선례]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admin 2013-08-22 5171 |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