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가산정과 사례

1. 민사소송소가

가. 금전지급청구소송

㉠ 금전지급청구의 인지액계산

나. 등기,등록절차에 관한 소송

(1) 설정,이전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② 근저당권설정 또는 이전등기 청구의 소

㉠ (토지)근저당권설정 또는 이전등기 청구의 소

㉡ (건물)근저당권설정 또는 이전등기 청구의 소

㉢ (토지+건물)근저당권설정 또는 이전등기 청구의 소

③ 저당권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의 소

㉠ (토지)저당권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의 소

㉡ (건물)저당권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의 소

㉢ (토지+건물)저당권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의 소

④ 전세권설정 또는 이전등기 청구의 소

㉠ (토지)전세권설정 또는 이전등기 청구의 소

㉡ (건물)전세권설정 또는 이전등기 청구의 소

㉢ (토지+건물)전세권설정 또는 이전등기 청구의 소

⑤ 가등기 또는 본등기청구의 소

㉠ (토지)가등기 또는 본등기청구의 소

㉡ (건물)가등기 또는 본등기청구의 소

㉢ (토지+건물)가등기 또는 본등기청구의 소

⑥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토지)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건물)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토지+건물)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⑦ 임차권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의 소

㉠ (토지)임차권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의 소

㉡ (건물)임차권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의 소

㉢ (토지+건물)임차권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의 소

⑧ 지상권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의 소

㉠ 지상권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의 소

⑨ 지역권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의 소

㉠ 지역권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의 소

(2) 말소,회복

(가) 해제,해지의 경우

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③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④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전세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건물)전세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건물)전세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⑤ 가등기, 본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가등기, 본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건물)가등기, 본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건물)가등기, 본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⑥ 임차권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임차권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건물)임차권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건물)임차권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⑦ 지역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지역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⑧ 지상권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지상권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나) 원인무효,취소의 경우

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③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④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전세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건물)전세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건물)전세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⑤ 가등기, 본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가등기, 본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건물)가등기, 본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건물)가등기, 본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⑥ 임차권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임차권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건물)임차권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토지+건물)임차권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⑦ 지상권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지상권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⑧ 지역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 지역권설정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

다. 인도,명도,방해배제에 관한 소송

① 소유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 (토지)소유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 (건물)소유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 (토지+건물)소유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② 점유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 (토지)점유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 (건물)점유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 (토지+건물)점유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③ 전세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 (토지)전세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 (건물)전세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 (토지+건물)전세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④ 담보물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 (토지)담보물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 (건물)담보물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 (토지+건물)담보물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⑤ 임차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 (토지)임차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 (건물)임차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 (토지+건물)임차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⑥ 지상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 지상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라. 통상의 소(적극,소극 포함)

① 소유권에 기한 소

㉠ (토지)소유권에 기한 청구의 소

㉡ (건물)소유권에 기한 청구의 소

㉢ (토지+건물)소유권에 기한 청구의 소

② 점유권에 기한 소

㉠ (토지)점유권에 기한 소

㉡ (건물)점유권에 기한 소

㉢ (토지+건물)점유권에 기한 소

③ 임차권에 기한 소

㉠ (토지)임차권에 기한 소

㉡ (건물)임차권에 기한 소

㉢ (토지+건물)임차권에 기한 소

④ 공유물분할에 기한 소

㉠ (토지)공유물분할에 기한 소

㉡ (건물)공유물분할에 기한 소

㉢ (토지+건물)공유물분할에 기한 소

⑤ 사해행위에 기한 소

㉠ (토지)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 (건물)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 (토지+건물)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⑥ 근저당권에 기한 소

㉠ (토지)근저당권에 기한 소

㉡ (건물)근저당권에 기한 소

㉢ (토지+건물)근저당권에 기한 소

⑦ 저당권에 기한 소

㉠ (토지)저당권에 기한 소

㉡ (건물)저당권에 기한 소

㉢ (토지+건물)저당권에 기한 소

⑧ 전세권에 기한 소

㉠ (토지)전세권에 기한 소

㉡ (건물)전세권에 기한 소

㉢ (토지+건물)전세권에 기한 소

⑨ 지상권에 기한 소

㉠ 지상권에 기한 소

⑩ 경계확정에 기한 소

㉠ 경계확정에 기한 소

⑪ 지역권에 기한 소

㉠ 지역권에 기한 소

⑫ 상린관계에 기한 소

㉠ 상린관계에 기한 소

⑬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소(임대료, 급여청구)

㉠ 임대료청구의 경우

㉡ 급여청구의 경우

⑭ 해고무효확인의 소

㉠ 해고무효확인의 소

마. 주주대표소송, 이사위법행위유지청구, 신주발행유지청구, 회사이외의 단체소송

㉠ 주주대표소송, 이사위법행위유지청구, 신주발행유지청구, 회사이외의 단체소송

바. 집행법상의 소

㉠ 집행법상의 소

사. 재산권·비재산권·무체재산·특허,명예회복청구의 소

㉠ 재산권, 비재산권, 명예회복청구의 소

㉡ 무체재산,특허에 관한 청구의 소

아. 반소장,청구취지변경,참가신청,화해,지급명령의 인지액 등

㉠ 반소장, 청구취지변경, 참가신청

자. 병합에 따른 소가산정

㉠ 병합에 따른 소가산정

2. 가사소송소가

㉠ 가사소송의 소가계산

3. 행정소송소가

㉠ 행정소송의 소가계산

[2] 송달료, 이자계산

㉠ 송달료계산

㉡ 이자계산

[3] 각종계산(변호사사무소용)

1. 변호사 보수계산

㉠ 변호사 보수계산

2. 가압류신청 및 해제

가. 가압류신청비용계산

㉠ (토지)가압류 신청

㉡ (토지+건물)가압류신청

㉢ (자동차)가압류신청

㉣ (건설기계)가압류신청

㉤ (채권)가압류신청

㉥ (유채동산)가압류신청

나. 가압류이의,집행취소,집행해제

㉠ 가압류이의신청

㉡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와 해제신청

㉢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취소와 해제신청

㉣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와 해제신청

㉤ (부동산)가압류 집행해제신청

㉥ (자동차)가압류 집행해제신청

㉦ (건설기계)가압류 집행해제신청

㉧ (채권)가압류 집행해제신청

㉨ (유체동산)가압류 집행해제신청

3. 가처분신청 및 해제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기한 가처분

㉡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기한 가처분

㉢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기한 가처분

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양도계약 해제, 해지)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해제, 해지)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해제, 해지)

㉢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해제, 해지)

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원인무효, 취소)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원인무효)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원인무효)

㉢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원인무효)

라. 가등기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 (토지)가등기가처분

㉡ (건물)가등기가처분

㉢ (토지+건물)가등기가처분

마. 가등기, 본등기말소등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양도계약 해제, 해지)

㉠ (토지)가등기, 본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양도계약 해지, 해제)

㉡ (건물)가등기, 본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양도계약 해지, 해제)

㉢ (토지+건물)가등기, 본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양도계약 해지, 해제)

바. 가등기, 본등기말소등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원인무효, 취소)

㉠ (토지)가등기, 본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원인무효)

㉡ (건물)가등기, 본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원인무효)

㉢ (토지+건물)가등기, 본등기말소 또는 말소회복(원인무효)

사. 사해행위취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 (토지)사해행위취소를 본안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처분

㉡ (건물)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처분

㉢ (토지+건물)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처분

아. 회사관계, 회사이외의 단체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 회사관계, 회사이외의 단체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자. 재산권·비재산권·무체재산·명예회복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 재산권, 비재산권, 명예회복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 무체재산, 특허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차.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유채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계산

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동산)명도를 본안으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계산

타. 가처분이의, 집행취소, 집행해제

㉠ 가처분이의신청

㉡ (부동산)가처분 집행취소와 해제신청

㉢ (유체동산)가처분 집행취소와 해제신청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와 집행해제신청

㉤ (부동산)가처분 집행해제신청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제신청

4. 민사소송관련

㉠ 금전청구사건 비용계산

㉡ 지급명령 비용계산

㉢ 민사조정신청 비용계산

5. 민사집행관련

㉠ 부동산경매(강제, 임의) 비용계산

㉡ 자동차경매(강제, 임의) 비용계산

㉢ 건설기계경매(강제, 임의) 비용계산

㉣ 유체동산집행 비용계산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비용계산

㉥ 재산명시신청 비용계산

㉦ 재산조회신청 비용계산

6. 가사사건관련

㉠ (이혼소송)비용계산

㉡ (상속포기)비용계산

㉢ (실종선고)비용계산

㉣ (특별대리인선임)비용계산

㉤ (한정승인)비용계산

7. 부동산등기관련

가. 소유권보존등기비용

㉠ (토지)소유권보존등기

㉡ (단독 및 공동주택)소유권보존등기

㉢ (복합건물)소유권보존등기 비용계산

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 (주택)소유권이전(매매금액 6억 이하)

㉢ (주택)소유권이전(매매금액 6억 초과 9억 이하)

㉣ (주택)소유권이전(매매금액 9억 초과)

㉤ (주택)소유권이전등기(매매금액 1억 미만, 전용면적 40㎡이하,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 (복합건물)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 (농지)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다. 증여로 인한 등기비용

㉠ (토지증여)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 (단독주택증여)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 (공동주택증여)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 (복합건물증여)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 (농지증여)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라. 경매로 인한 등기비용

㉠ (토지경매)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 (주택경매)소유권이전(낙찰금액 6억 이하)

㉢ (주택경매)소유권이전(낙찰금액 6억 초과 9억 이하)

㉣ (주택경매)소유권이전(낙찰금액 9억 초과)

㉤ (주택경매)소유권이전등기(낙찰금액 1억 미만, 전용면적 40㎡이하,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 (복합건물경매)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 (농지경매)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마. 상속으로 인한 등기비용

㉠ (토지상속)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 (단독주택상속)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 (공동주택상속)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 (복합건물상속)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 (농지상속)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계산

바. 근저당설정 및 말소등기비용

(1) 근저당설정등기비용

㉠ (토지)근저당설정등기 비용계산

㉡ (단독주택)근저당설정등기 비용계산

㉢ (공동주택근저당)설정등기 비용계산

㉣ (복합건물)근저당설정등기 비용계산

(2) 근저당이전등기비용

㉠ (토지)근저당이전등기 비용계산

㉡ (단독주택)근저당이전등기 비용계산

㉢ (공동주택)근저당이전등기 비용계산

㉣ (복합건물)근저당이전등기 비용계산

(3) 근저당말소등기비용

㉠ (토지)근저당말소등기 비용계산

㉡ (단독주택)근저당말소등기 비용계산

㉢ (공동주택)근저당말소등기 비용계산

㉣ (복합건물)근저당말소등기 비용계산

(4) 근저당채무인수등기비용

㉠ (토지)근저당채무인수등기 비용계산

㉡ (단독주택)근저당채무인수등기 비용계산

㉢ (공동주택)근저당채무인수등기 비용계산

㉣ (복합건물)근저당채무인수등기 비용계산

사. 가등기설정 및 말소등기비용

(1) 가등기설정등기비용

㉠ (토지)가등기설정등기 비용계산

㉡ (단독주택)가등기설정등기 비용계산

㉢ (공동주택)가등기설정등기 비용계산

㉣ (복합건물)가등기설정등기 비용계산

(2) 가등기말소등기비용

㉠ (토지)가등기말소등기 비용계산

㉡ (단독주택)가등기말소등기 비용계산

㉢ (공동주택)가등기말소등기 비용계산

㉣ (복합건물)가등기말소등기 비용계산

아. 전세권설정 및 말소등기비용

(1) 전세권설정등기비용

㉠ (토지)전세권설정등기 비용계산

㉡ (단독주택)전세권설정등기 비용계산

㉢ (공동주택)전세권설정등기 비용계산

㉣ (복합건물)전세권설정등기 비용계산

(2) 전세권말소등기비용

㉠ (토지)전세권말소등기 비용계산

㉡ (단독주택)전세권말소등기 비용계산

㉢ (공동주택)전세권말소등기 비용계산

㉣ (복합건물)전세권말소등기 비용계산

자. 지상권설정 및 말소등기비용

㉠ (지상권)설정등기

㉡ (지상권)말소등기

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비용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8. 상업등기관련

㉠ 감사임기계산

㉡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 비용계산

㉢ (주식회사 모집설립)등기 비용계산

㉣ (본점관내)이전등기 비용계산

㉤ (본점관외)이전등기 비용계산

㉥ (지점)설치등기 비용계산

㉦ (상호)변경등기 비용계산

㉧ (목적)변경등기 비용계산

㉨ (임원)변경등기 비용계산

㉩ (신주식)발행등기 비용계산

㉪ (복합)변경등기 비용계산

9. 가족관계관련

㉠ (개명허가)신청 비용계산

10. 공탁관련

㉠ (변제)공탁 비용계산

㉡ (집행)공탁 비용계산

㉣ (해방)공탁 비용계산(부동산가압류 취소)

㉤ (해방)공탁 비용계산(채권,유체동산가압류 취소)

㉥ (보증)공탁 비용계산

[4] 각종계산(법무사사무소용)

1. 부동산등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