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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북(law ebook), 로이폼I (law eform one) 약관 제정 2014. 7. 22. 제1407호 개정 2016. 10. 21. 제1601호 제정 2022. 7. 1. 제2202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이 약관은 “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②“로이북(law ebook)”은 법률서적 전자책과 각종계산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웹프로그램입니다. ③“로이폼I (law eform one)은 법률서식작성(상업등기신청, 개인회생신청, 부동산등기)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이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의 변경) ①한국법률사무자동화(주)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이 제공하는 본 웹사이트 게시판에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지하고 적용일자가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공포 후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의 내용 제4조 (서비스 종류) “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백영사 및 로북스에서 발행하는 법률서적과 법률서식자동작성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① 서비스 이용은 회원에 한하며 이용시간은 “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합니다. ② “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은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합니다. 1.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케하는 경우 3. 범죄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4.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해보수로 인한 공사의 경우 제7조 (서비스 운영자의 의무) “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분실, 도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합니다. 제3장 회원의 가입 제8조 (회원가입절차) “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의 서비스 이용신청은 이용희망자가 본 웹사이트 회원등록신청서양식에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서비스이용요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9조 (회원가입의 거절) “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회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 (회원 ID 등의 발급 및 변경) ①회원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는 회원 개인에게 하나만을 발급합니다. ②“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은 회원의 ID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명백이 인정될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사용자 ID 등의 관리 의무)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자신의 ID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회원은 지체없이 “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요금체계 제12조 (요금 체계) “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의 서비스 요금체계는 “구독안내”에서와 같습니다. 제13조 (이용요금의 납입) 이용요금은 회원등록과 함께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4조 (이용기간의 신장) 서비스이용기간의 신장은 이용요금을 선 지급함으로써 합니다. 제15조 (이용요금의 연체, 미납) “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이 청구한 이용요금액을 납입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의 해지 제16조 (이용자의 해지신청) ①이용자는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의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의 해지신청의 경우 “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지에 응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동안 이용 요금액과 소요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해지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 (이용계약해지) ①“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원의 경우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케하는 경우 2. 범죄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회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서비스 이용요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이용 요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8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무단복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쇄물, 인터넷서비스,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다른 목적에 이용할 때에는 “로이북(law ebook)과 로이폼I (law eform one)”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요금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제20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부 칙 (1407호) 이 약관은 2014. 7.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601호) 이 약관은 2016. 10.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201호) 이 약관은 2022. 7. 1.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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