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 인하   NAME : admin    |   DATE : 2015-10-18 13:36:41 |   HIT : 4305 1. 법정이율 인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정하는데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데 위 연20%의 이율 부분이 2015. 10. 1.부터 15%의 이율로 인하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의 법정이율은 연15%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2015. 10.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인 연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관리자 이름 제목 내용 1/2, 총 게시물 : 39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020.1.1.부터 적용되는 주택취득세 개정내용 admin 2020-02-17 3184   한장 입력으로 완성되는 부동산등기신청 프로그램 출시 로이폼, 로이북 관리자 드림 2017-09-24 4728   공탁보증보험적용요율 인하 관리자 드림 2017-06-28 4351   법률서식작성프로그램 로이폼 출시 한국법률사무자동화(주) 2016-10-20 5309   송달료변경 admin 2016-02-25 4151   법정이율 인하 admin 2015-10-18 4306 39   [등기선례] 주택조합이 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 admin 2014-06-09 4051 38   [등기선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 admin 2014-06-09 3657 37   [등기선례]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 admin 2014-06-09 3626 36   [등기선례] 위탁자 사망이후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 admin 2014-06-09 4510 35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admin 2014-06-09 2531 34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 admin 2014-06-09 2476 3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admin 2014-06-09 2557 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admin 2014-06-09 2417 31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 admin 2014-05-17 2560 30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 admin 2014-05-17 2614 29   [판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 admin 2013-11-07 2414 28   [판례] (음주운전)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admin 2013-11-07 2347 27   [판례] 부부강간 사건 admin 2013-11-07 2543 26   [판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 admin 2013-11-07 2578 25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 admin 2013-11-07 2467 24   [대법원규칙]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2488호) admin 2013-11-07 2192 23   [등기선례]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 admin 2013-08-22 3179 22   [등기선례]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admin 2013-08-22 2321 21   [등기선례]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 admin 2013-08-22 2421 20   [등기선례]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admin 2013-08-22 2470 |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