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 인하   NAME : admin    |   DATE : 2015-10-18 13:36:41 |   HIT : 4320 1. 법정이율 인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정하는데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데 위 연20%의 이율 부분이 2015. 10. 1.부터 15%의 이율로 인하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의 법정이율은 연15%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2015. 10.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인 연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관리자 이름 제목 내용 2/2, 총 게시물 : 39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020.1.1.부터 적용되는 주택취득세 개정내용 admin 2020-02-17 3204   한장 입력으로 완성되는 부동산등기신청 프로그램 출시 로이폼, 로이북 관리자 드림 2017-09-24 4745   공탁보증보험적용요율 인하 관리자 드림 2017-06-28 4371   법률서식작성프로그램 로이폼 출시 한국법률사무자동화(주) 2016-10-20 5330   송달료변경 admin 2016-02-25 4167   법정이율 인하 admin 2015-10-18 4321 19   [등기선례]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 admin 2013-08-22 2410 18   [등기선례]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 admin 2013-08-22 2249 17   [판례]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 등 admin 2013-08-11 2143 16   [판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 admin 2013-08-03 2145 15   [판례]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admin 2013-08-03 1951 14   [상업등기선례]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admin 2013-08-03 1957 13   [부동산등기선례]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 admin 2013-08-03 2020 12   [상업등기선례]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admin 2013-08-03 1906 11   [등기선례]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admin 2013-08-03 1797 10   [등기선례] 종중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 admin 2013-08-03 1954 9   [등기선례] 분양권 전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 admin 2013-08-03 1818 8   [등기선례]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admin 2013-08-03 1788 7   [상업등기선례]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 admin 2013-08-03 1775 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admin 2013-08-03 1702 5   [대법원규칙] 법원 송달료 변경 안내 admin 2013-07-31 1622 4   [가족관계등록예규]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 admin 2013-07-31 1670 3   [가족관계등록예규]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 admin 2013-07-31 1566 2   [가족관계예규]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 admin 2013-07-31 1492 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admin 2013-07-30 1741 | 1 | 2 |